⊙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
17~18 세기 홉스(T.Hobes), 로크(J. Locke), 루쏘(J. Rousseau)등 자연법 논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사회 이론. 이들은 사회 생활을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로 구분하고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끼리 계약을 맺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내 교섭 단체(院內交涉團體)
국회의 의사운영을 질서 있고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 법안의 제출 및 질의 발언의 순서와 인원수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단체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압력 단체(壓力團體)
자기들의 특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 집단으로, 노동조합 교육자 단체, 의사 단체, 재향 군인 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있다.
⊙ 백서(白書, White Paper)
정부가 시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국 정부가 외교 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표지를 흰색으로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근래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관계의 보고서를 경제 백서라 부른다.
⊙ ASEM (Asia Europe Meeting)
아 시아 유럽 정상 회의를 의미하는 아셈은 1994년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프랑스 방문시 제안하여 1996년 제1회 아셈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3대 경제축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간 상호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온 동아시아와 유럽간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출범 배경이다.
동아시아-북미간의 한 축인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경제 협력에 주안점을 두는데 반해, ASEM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 제2회 대회는 영국, 2000년 제3회 대회는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참가국 현황은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이다.
⊙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 정부 기구 또는 비정부 단체로서 1970년대 초부터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 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가하여 NGO포럼을 열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NGO는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 효시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NGO는 약 1만 5천여 개, 회원수는 3천만 명에 이른다. 세계 자연 보호 기금, 그린피스, 국제 사면 위원회가 대표적인 NGO이다.
⊙ 공직자 윤리법
공 직자의 재산 등록(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1급 이상 공무원), 선물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에 의한 재산 취득 금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득 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봉사성, 책임성, 청렴성을 향상시키려는 법률이다.
⊙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국 회가 입법․재정․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 조사는 국회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가 주체가 되어 공개로 행해지나, 재판 작용 그 자체에 대한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햇볕정책(Sunshine Policy)
김 대중 대통령이 주장해 온 대북 유화 정책의 기조로서 대북 정책은 봉쇄나 압력보다는 물자지원, 협력 등을 통해 남북간의 자연스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정책이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추운 바람(강경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되었다.
⊙ 노벨평화상
노 벨평화상은 올해로 1백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전쟁 등 때문에 20여차례 시상을 걸렀지만 공동수상도 많아 김대중 대통령은 1백7번째 수상자(단체포함) 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7번째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과학자로 1896년 타계한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vel)은 3천1백50만 스웨덴 크로네(현재 1크로네는 약1백13원)를 기금으로 남기고 해마다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등 5개 분야의 공헌자들에게 상과 상금을 주라고 유언했다. 이에 따라 1900년 노벨재단이 생겨나 이듬해부터 시상을 시상했다. 이후 1968년 경제학상이 신설됐다.
⊙ 남북 제3차 장관급회담
2000년 9월 제주도 중문단지 롯데호텔에서 제3차 장관급회담을 갖고 경평축구 재개 및 정례화, 이산가족 문제해결, 교수․대학생의 교류추진 등을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
▶ 6․15 납북공동선언문 :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의미에 대해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 남북한 교류 '디지털 시대'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정보인프라(Infra) 구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사이 1Km구간을 광케이블로 이었다. 이번에 가설된 광통신망은 전화 300회선, TV(45Mbps급․1시간 반짜리 영화 1편을 30초만에 전송완료할 수 있는 용량) 1회선, 데이터통신(문서, 음성, 영상) 5회선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 철(鐵)의 실크로드 : 분단 후 50년만에 경의선이 2001년 10월 중 복원 완료되어 개통될 예정이다. 경의선 구간을 연결하면 중국횡단철도(TCR : Trans China Railroad)를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鐵)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북한은 연간 1억달러 이상 철도사용료를 벌어들이고 남한도 연간 2400만~5200만 달러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문제
SOFA 는 1953년에 체결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체하여 1966년에 발효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법(母法)이다.
1. 논의 배경
각종 미군범죄, 미군부대 독극물방류사건, 매항리사건 등 일련의 미군주둔과 관련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한국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SOFA규정상의 차별적 조항들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 논의 방향
정부는 SOFA 개정방향을 형사재판 관할문제는 일본수준, 환경관련 문제는 독일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정소장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