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는 2004년 3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선거법이 정개특위 안대로 처리됨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27명에서 16명 늘어 24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에서 56명이 된다.
걸프협력회의(GCC)란
1981년 석유 생산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6개국이 창설한 국가로 최근 유럽연합(EU)처럼 2010년까지 단일 통화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석유 부국으로서 블럭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배드뱅크(Badbank)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시장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 또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실 금융기관은 건전한 자산만을 보유한 이른바 굿뱅크(good bank)로 탈바꿈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통상 배드뱅크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모기지론 [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역 모기지론]
집을 담보로 잔여수명 기간에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는 이른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s)’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보장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집은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 중하류 노년세대의 절박한 실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노부모 부양 전통 역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보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약한 공적연금을 보완할 새로운 제도로서의 ‘역모기지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공적연금이 취약한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모기지론’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 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주택자금 수요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고 그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모기지론과는 달리
역모기지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출받은 자가 사망을 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금융기관은 직간접적으로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고 민간 금융기관에 이 제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또 강제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역 모기지론에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나
주택의 자녀에대한 상속의 개념이 굳어 있는 우리 정서상 쉽게 정착될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석패율제도]란
석패율 제도란 이중등록제라고 도 하는데
석패율 제도는 한 정당이 특정한 시-도의 지역구 출마자 모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자격으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처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이 지역구로 출마하여 모두 떨어졌을 경우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전국구)로 당선 시키는 제도임(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17일 석패율제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낙선된 각 당 중진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전 지역구에서 각 당 후보가 모두 낙선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중등록제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 목적은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명도가 낮거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적은 정치인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지역구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지만 이중등록제에 따른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경우다.
<석패율 제도>는 일본에서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중등록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각 당이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할 때 특정 번호에 여러 명의 지역구 출마자를 배정,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는 금메달,비례대표는 은메달,석패율 당선 비례대표는 동메달로 의원의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여성전용선거구제]란 어떤 것인가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역구 제도나 전국구에서 50%를 할당하는 제도 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재의 지역구가 아닌 200만명 안팎의 광역선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자들끼리 붙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이 물론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비례대표 확대로 이뤄야지, 이런 방식은 역차별이나 이지메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채택되면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1인 3표제도가 도입되는 특이한 선거 제도를 가지는 것이다
1표는 지역구 후보 개인에게--->227명
1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 46명
1표는 광역 여성 전용 선거구에 출마한 (부산 , 경남 각각 2개 선거구 정도
예 상) 여성 후보에게---->26명선
표를 던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 형태가 될 것이다
플래시몹(flash mob) 이란?
플래시 클라우드(flashcrowd):갑자기 접속자가 폭증하는 현상과
스마트몹(smartmob):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
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등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
간과 장소에 모여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내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
는 것을 말함
소호(SOHO) 산업이란?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소규모 자영업을 일컫는 말.
SOHO란 작은 사무실(Small Office)과 자택 사무실(Home Office)을 거점으로 하는 근무형태로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한 개념이다.
재택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무실 근무와는 다른 새로운 근무의 형태이다. 자택에서 근무하는 비즈니스 스타일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SOHO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주체적으로 전개하는 지적 사업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택에서 하는 단독 SOHO를 텔레워커(Teleworker)라고 하고, 1명 이상부터 100명 전후까지의 소규모 사업조직을 SOHO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엘리트 집단의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