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한 상식] 기후변화협약(UNFCC)이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담에서 채택됐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0년 1월 현재 가입국은 18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이다. 

 

협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97년 12월 채택된'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 38개국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12년까지 90년수준의 평균 5.2% 감축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을 배출하는 55개국이 이를 비준해야 하나 현재 비준국은 30여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