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캠핑장·축구장, 통합회원만 예약 가능…매크로 악용 얌체족 차단

서울시가 캠핑장·축구장 등의 공공시설 예약을 통합회원에게만 허용한다. ‘불법 매크로’ 등을 써서 인기 체육시설 예약을 선점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회원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중단됐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비회원도 할 수 있던 공공시설 예약을 제한한 것이다. 시는 공공시설 예약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량 예약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 인기 공공시설은 매크로 프로그램 탓에 ‘예약 대란’이 벌어졌다. 광진구 능동 서울 어린이대공원 축구장과 같은 인기 공공시설은 예약 신청이 열릴 때마다 4주 치 예약이 2초 만에 완료되는 일이 반복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현재 통합회원은 매크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불량 예약자로 등록되고 이후 일정 기간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비회원은 매크로 사용과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가입할 수 있는 통합회원에 견줘 회원 정보 특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비회원 예약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관리가 안 됐다”며 “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비회원 예약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엉뚱한 성적·납세 증명서 발급…정부24, 1000여건 개인정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646건)와 법인용 납세증명서(587건)가 오발급된 사실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교육 민원 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이 서류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야 하지만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행안부는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는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했다.오유림 기자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신속한 수사로 피해 막아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범죄 수단으로 떠올랐음에도 규제 마련과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의 대표를 기소했다.그는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죄가 빨리 가려져야 유사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높이